교육부 전경.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교육부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2월 30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인 참사랑병원(인천)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개선 방안은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선 방안은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 5대 영역으로 구성됐다.

먼저 고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확대해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을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는 병·의원 진료·치료비를 지원하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범위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한다. 치료 이후 학교 복귀를 돕기 위한 ‘조력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상담 접근성도 높인다.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하고,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해 상담 인력 연수를 강화한다.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인 ‘다들어줄개’에는 전화 상담 기능을 추가하고, 이용 대상도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상담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과 예방 교육도 확대한다. 정기 선별검사를 촘촘히 운영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한다. 학생 스스로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사회정서교육을 기존 6차시에서 17차시로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선도교사 1,500명을 양성한다.

한편, 학생 마음건강 악화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도 도입된다. 학생 자살 원인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사안 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학생 대상 심리부검도 추진한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청이 연계해 학생을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재정과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하고,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자살 학생 수 변동을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증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겪는 마음의 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마음의 상처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