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부터 1차 공모 실시… 인구 감소 지역·농산어촌 지원 대폭 상향

수영장·돌봄 시설 갖춘 ‘지역 거점’ 육성… 리모델링 지원 유형도 신설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정부가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를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거점’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화력을 집중한다. 특히 소멸 위기 지역에는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국고를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오는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부지나 폐교에 수영장, 도서관, 돌봄교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모델이다.

“지방 살리려면 학교부터”… 재정 지원 50% → 80% ‘점프’

이번 공모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지원의 과감한 확대다. 교육부는 인구감소(관심)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사업에 대해 기존 최대 50%였던 지원 비율을 70%로 상향했다. 여기에 자기주도학습센터나 AI·로봇 체험시설 등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될 경우 10%를 추가해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다.

이는 학교가 단순히 수업만 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생존수영 수업이 가능한 수영장을 포함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재난쉼터), 국토교통부(지역활력타운) 등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유휴 공간 리모델링’ 신설… 행정 지원도 밀착 서비스

기존 학교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규모 신축 대신 기존 유휴 공간을 개보수하는 ‘구조 변경(리모델링) 지원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비의 60%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 절감과 신속한 시설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행정적 문턱도 낮춘다. 공모 접수 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 전문기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서류 작성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학교가 지역 소멸 막는 핵심… 행·재정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은 농산어촌과 소멸 위기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학생에게는 최적의 교육 환경을, 주민에게는 풍요로운 문화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9개의 학교복합시설을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거점 시설을 더욱 촘촘하게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