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703억 투입해 지원 확대… 내년엔 3세까지 ‘국가 책임’ 실현

학부모 추가 부담금 ‘제로’ 지향, 별도 신청 없이 원비에서 자동 차감

[한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올해 3월부터 4세와 5세 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5세에 이어 올해는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전격 확대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학년도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 유아 약 50만 3000명을 대상으로 총 4703억 원 규모의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01번 국정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의 핵심 조치다.

유치원비 26% 급감 확인… “현장 체감도 높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을 시작했다. 그 결과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던 추가 납입금이 눈에 띄게 줄었다.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 동기 대비 26.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지원 확대 덕분에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것은 물론, 아이들에게 더 질 높은 교구와 현장 체험 학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사립유치원 월 11만 원, 어린이집 월 7만 원 지원

올해 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에 맞춰 세분화되어 집행된다. 학부모들이 실제 현장에서 내던 ‘기타 필요경비’나 ‘방과후 과정비’ 등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 명목으로 22만 6000여 명에게 월 11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 명목으로 17만 5000여 명에게 월 7만 원을 지원한다.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 명목으로 10만 1000여 명에게 월 2만 원을 지원한다. 학부모가 혜택을 받기 위해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기존에 내던 원비에서 해당 지원금만큼 자동 차감된 고지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내년엔 3세까지 확대… ‘생애 출발선’ 평등 보장

정부의 목표는 2027년까지 3~5세 전 연령에 대한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마지막 단계인 3세 유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 정책 효과가 수치로 입증된 만큼 올해도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가 양육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