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자살 예방 위해 ‘심리부검’ 도입… 부처 간 장벽 허문다 2026-03-24 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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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과학적 원인 분석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청소년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심리부검이란 자살 사망자의 유족이나 지인 면담, 상담 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고 검증하는 과학적 조사 방법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02건의 성인 대상 심리부검이 시행되어 왔으나, 청소년 특화 심리부검이 본격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청소년 대상을 확대한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부처는 전문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한다보건복지부는 사업 총괄 및 면담 도구·지침 개발, 실제 심리부검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 수집 및 제공, 유족·교사·상담사의 참여 지원을 담당하고,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기록 제공 및 사례 발굴, 홍보를 협조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관련 기초 자료 제공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부처 수장들은 한목소리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고민과 위기 징후를 면밀히 파악해 촘촘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적극적인 조력을 약속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청소년 자살은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예방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으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적극 제공해 비극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아교육신문 한정석 기자 / namh70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