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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정부가 영유아 단계부터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5세 위주인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올해 4세까지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3세까지 전면적으로 넓혀 ‘출발선의 평등’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최은옥 차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격차 없는 출발선 보장’을 주제로 제4차 미래교육 차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주머니 가벼워진 학부모... 유치원 납입금 41% ‘뚝’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가 생애 초기 공정 교육을 위해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유치원 납입금은 41.4%, 어린이집 이용료는 18.3% 급감했다. 지원 대상 역시 지난해 5세(약 27만 8000명)에서 올해 4~5세(약 50만 3000명)로 크게 늘었으며, 관련 예산도 1289억 원에서 4703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이 같은 정책은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학부모들의 정책 만족도는 평균 90점에 달했다.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장 전문가와 머리 맞대... 2027년 ‘3~5세 무상교육’ 완성

이날 차담회에는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의 교사들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한다. 특히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 책임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4~5세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 지원을 내년인 2027년에는 3~5세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영유아기 교육의 완전한 국가 책임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생애 초기부터 국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촘촘하게 책임지기 위해 단계적 무상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개인의 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사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