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경.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사] 교육부가 앞으로 5년간 학교와 대학 시설 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2027~2031)'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인공지능(AI) 확산, 이후위기 등 변화에 대응해 학교를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와 미래 산업을 연결하는 공공 인프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시설기본계획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교육시설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 비전은 '지역을 잇는 학교, 미래를 잇는 학교'다. 교육부는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미래교육을 구현하는 학교 ▲안심하고 머물고 싶은 학교 등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교육시설 정책을 재편한다. 

학교를 지역 거점으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의 역할을 지역 성장 거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컨설팅도 병행한다.

대학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연구·인재양성 거점으로 육성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공동연구소와 실험·실습시설을 확대하고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연구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학교 시설 개방도 확대된다. 운동장과 체육관, 도서관 등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인구감소지역과 농산어촌 학교의 복합시설 조성에는 재정 지원을 늘린다. 규모가 작은 복합시설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사용하는 생활 기반시설로 기능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폐교 활용 규제도 완화한다. 무상 임대 대상과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용도 제한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폐교 활용 사업에는 연간 120억 원을 지원한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AI 시대에 맞는 학교 공간

교육부는 학교 공간도 미래 교육환경에 맞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토론과 프로젝트 수업, 자기주도학습, 휴식 등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을 확대하고 AI 실습실, 미디어 콘텐츠 제작실, 스마트 도서관 등을 조성한다. 기존의 공간 재구조화 사업도 학교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실 단위나 영역별 개편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한다. 교육청 수요를 반영해 지원 방식도 조정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은 첨단 연구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춘다.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을 확대하고 GPU 서버와 고가 연구장비 도입을 지원한다. 대학별 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캠퍼스 마스터플랜도 고도화해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이 결합된 미래형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도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도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교육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소규모 학교 등을 제외한 모든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산되는 전력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며 기후·생태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효율 냉난방기와 단열재, 창호를 확대하고 AI·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태양광 발전량과 전력 사용량은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 연계해 관리한다.

대학 역시 옥상과 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마이크로그리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다. AI 기반 실시간 에너지 관리체계를 도입해 전력 사용을 최적화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운영비 절감을 동시에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강화

노후 교육시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모든 교육시설은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연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IoT 센서와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건물 이상 징후를 실시간 감지하고, 전국 교육시설 안전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태양광 설비와 학교 비탈면, 대학 실험실 등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시설 노후도를 수치화한 시설성능지수(FCI)를 활용해 유지보수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국민 서비스인 '우리학교365'에는 AI 안내 기능을 도입해 학교 시설과 주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교육과 지역, 산업,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 연결하는 미래 전략"이라며 "학생과 지역사회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