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임금인상 등의 요구로 총파업을 예고했다(사진=뉴스1).

[한수형 기자 / 동아교육신문] 충북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94.4%가 찬성한 가운데, 교육당국과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학교 현장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구조 개선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촉구하며 총파업 계획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로 구성돼 있다. 이번 파업은 충북뿐 아니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차원에서 추진된다.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충북지역 조합원 4256명 가운데 3575명이 참여했다. 이 중 3374명이 파업에 찬성해 찬성률 94.4%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찬성률 92.5%보다 1.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배경에는 임금 인상 폭과 처우 개선 방안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있다. 노조는 올해 집단임금교섭에서 기본급 월 10만5000원 인상과 근속수당 개선, 명절휴가비 차별 해소,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당국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안은 2.3%인 월 4만9300원 수준이다. 노조는 이 같은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9월 시작된 집단임금교섭에서 노사는 임금협약 유효기간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주요 임금·복리후생 항목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도 반대하고 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현행 구조가 바뀔 경우 학교 운영과 교육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충북교육감이 올해 집단임금교섭의 대표교섭교육감을 맡고 있는 만큼, 노조는 충북교육청이 교섭 타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학교 급식과 돌봄 등 교육지원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파업 참여 인원과 학교별 운영 차질 규모는 향후 교섭 결과와 참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노조는 파업 전까지 교육당국이 실질적인 처우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남은 교섭 기간에 노사가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총파업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