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41일간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그래픽=이영인 기자).
[한정석 기자 / 동아교육신문] 희귀질환이나 암, 1형 당뇨 등 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학생이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을 경우 앞으로 ‘질병 결석’이 아닌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학교를 직접 찾아가야 했던 학생건강기록부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1일간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기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학생들의 결석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희귀질환과 암, 1형 당뇨 또는 중증 난치질환 등으로 정기진료를 받는 학생은 진료 당일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희귀질환과 암, 1형 당뇨 및 중증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7~18살 환자는 약 4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일부 학생들은 정기진료가 ‘질병 결석’으로 기록되는 데 부담을 느껴 필요한 진료를 미루거나 결석을 줄이기 위해 진료를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학생들이 결석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필요한 진료를 받으면서 학업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절차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학생건강기록부를 발급받으려면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국민 나이스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입장이다.
학생건강기록부에는 예방접종 내역과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결과 등이 기록돼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 발급을 위한 민원 서식을 마련하고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픈 학생들이 건강 회복에 힘쓰면서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