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3.9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금년 경기회복 지연 및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12년 당초예산(33,330억원) 대비 15.5% 증가한 38,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2년 하반기 증액예산 36,230억원 대비해서는 6.3% 증가

이번 발표된 운용계획은 경기침체 등에 대비한 정책자금 공급규모 확대 외에도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를 일자리창출에 두고 일자리창출 효과는 높으나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곤란한 창업·기술개발기업 등에 대한 자금배분을 확대하였으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금리를 우대하는 등 정책자금 운용기조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 운전자금 공급,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대폭 확대 및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신규 도입 등 정책자금의 구조와 운용방식이 대폭 변경된다.

이번 운용계획을 통해 2013년도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책자금을 창업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분야 위주로 개편

- 일자리창출 효과는 크나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술개발기업에 정책자금의 40.3% 배분(15,500억원)

* 창업기업지원(억원) : (‘12예산)12,300 → (’13계획)12,500(1.6%↑)개발기술사업화(억원) : (‘12예산)2,580 → (’13계획)3,000(16.3%↑)

- 정책자금 지원 후 신규 일자리창출에 따라 1명당 0.1%p씩 최대 1.0%p 금리를 인하하여 정책자금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높일 계획

② 민간재원(은행)을 활용하여 5,0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이차보전방식)

- 기존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정책자금 공급과 함께 시중은행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5,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공급하여 경기회복 지연에 대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모

* 시중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자금을 대출하고 정부는 대출금리와 정책적으로 정한 금리와의 차이만큼을 보전하여 중소기업 금리부담을 낮추어주는 방식

- 혁신형기업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금리를 1.0%p 추가 감면(총 3.0%p)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일자리창출을 적극 유도

* ①전기 대비 10%이상 고용증가기업, ②국가·지자체 인증 고용창출우수기업, ③고용확대로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

③ 정책자금의 정책목적성 및 민간금융과의 차별성을 강화

- 시중은행의 담보위주 여신관행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곤란한 창업·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비중을 55% → 70%로 대폭 확대(중진공 직접취급액 기준)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금융, 소공인특화자금은 100% 직접대출로 운용

* 중진공 직접취급액(2.7조원) : 정책자금 중 일반소상공인지원자금, 민간매칭형 청년전용창업자금, 이차보전방식 경영안정자금을 제외한 금액

-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서부 대출을 폐지(해지조건부 등 시설자금 융자, 일반소상공인자금 및 이차보전방식 경영안정자금은 현행 유지)

- 신용대출 규모를 1.0조원 → 약 1.2조원 규모로 확대하여 신용 위주로 자금 공급

- 뿌리산업, 문화콘텐츠 등 성장유망 전략산업* 분야에 정책자금의 85% 이상을 공급(중진공 직접취급액 기준)

* ①녹색·신성장동력, ②뿌리및부품·소재, ③지역전략·연고산업, ④지식서비스, ⑤문화콘텐츠, ⑥바이오, ⑦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④ 동산 및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신규 도입

- 담보여력이 부족한 창업·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을 위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담보로 정책자금 공급

* 시중은행(40%이내) 대비 담보인정 비율을 높게 설정(기계기구 30~100%, 재고자산·매출채권 40~50%)

-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년 하반기중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중심으로 별도 기술가치평가모형에 의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신규 도입하여 성장유망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사업화 지원을 강화

*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 등 평가 후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 실행

⑤ 건강진단 기반 정책자금 공급 확대(1.2조원)

- 정책자금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혁신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건강진단 기반 정책자금 공급규모를 1.0조원 → 1.2조원으로 확대

* 건강진단 : 진단을 통해 기업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치유를 실시하고 기업이 개선할 것은 개선토록 권고하는 맞춤형 문제해결형 프로그램

⑥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금리 운용

- 기존 획일적 금리결정 체계에서 벗어나, 정책자금 융자금리가 시중 금리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금리체계를 정책자금 재원조성 수단인 중소기업진흥채권 금리에 연동

- 향후 대내외 경영환경에 따라 분기별 정책자금 금리를 조정하여 기업 자금수요 및 현장 자금사정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

⑦ 기타 운용기준 변경 등

-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자금 거치기간 및 한도를 확대*하였으며, 뿌리산업 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소공인특화자금 예산 및 융자한도도 확대**

* (융자한도)5천만원 → 7천만원, (융자기간)1년거치 4년분할 → 2년거치 3년분할
** (융자규모)12년당초 450억원 → 13년 2,500억원, (융자한도)1억원 → 2억원

- 인쇄문화산업을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전략산업(문화콘텐츠업)에 추가하고,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지원대상에 기술유출피해기업을 포함하는 등 융자조건 및 대상 등을 개선

중소기업청은 금년 경기회복 지연 및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창업·기술개발기업 등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정된 재원을 성장가능성이 크고 일자리창출 의지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운용하여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높이는 한편, 지방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현장의 자금사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정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