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원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352건, 과태료만 1,4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는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학원 및 교습소 1,948곳, 개인과외교습자 109곳을 점검한 결과이며 

위반 유형은 미신고 운영 11건, 강사채용·해임 미통보 53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8건, 설립자 연수 불

참 98건,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97건 등이다.

  

학원법을 위반한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경고 305건, 교습정지 20건, 등록말소 6건, 고

발 11건, 과태료 부과 14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3년간 연도별 위반유형 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은 설립자연수 불참 등 178건, 2011년은 제장부 미비

치 및 부실기재 등 91건, 2012년은 강사채용·해임 미통보 등 50건으로 연도별 위반건수가 점점 감소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과 이로 인한 설립·

운영자들의 학원법 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로 분석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원담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여 학원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꾸준한 지도·단속을 통해 학원법 위반의 사후 

처분까지 확실히 하여 학원 관계자 및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 donga199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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