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30일 단위학교에 업무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기관과의 MOU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앙부처나 국가기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 직·간접적으로 MOU(양해각서)를 요청해 오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MOU라 하더라도 단위학교에 업무부담을 줄 수 있고, 또 단위학교의 자율적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에도 통일부와 교육부가 5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생 통일교육 관련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뒤, “만일 추진되더라도 전북교육청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인력채용과 매칭펀드가 요구되는 특별교부금 사업도 원칙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중앙부처 또는 중앙행정기관 외청 등이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특별교부금 사업을 제안해 오는 경우 단 1명이라도 인력채용이 필요하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칭펀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음에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벌인 뒤 슬그머니 시도교육청에 재정적 부담을 모두 떠넘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비정규직을 양산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김 교육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뒤 정확하게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학생용품과 완구 등 21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유해성이 드러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김 교육감은 “환경단체·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우리 아이들이 저질·불량 제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용품 구매실태 등을 점검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