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위한 관리실태특별점검 실시 2015-04-01 10:44:15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4월 한 달간 도내 전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각급 기관에서 각종 업무 추진 시 목적에 맞지 않거나 법적 근거없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점검기간 동안 개인정보 취급자와 전산직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기관(학교)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4월 30일까지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간제 교사 및 방과후 강사 등 인력 채용 시 단계별(원서접수, 면접, 채용)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지 여부와 요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 관리를 위한 가정환경 조사 및 상담 시 학부모 직업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여부 등을 점검한다.


경북교육청은 점검에서 발견된 개인정보 과다 수집 사례를 분석하여, 업무별 개인정보 수집 서식 표준안 개발 등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조기정 재무정보과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 강화 및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