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8. 12(수) 교육부가 대통령 담화(8.6) 후속조치로 발표한 「교육개혁 추진계획」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강제 지정”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밀어붙이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월 총회(제주)에서 “현재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형편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토록 촉구하고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거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7월 총회(여수)에서도 5월에 합의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거부를 재확인했었다.

□ 특히,「지방교육재정교부금」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맞물린 시도교육청의 합리적 교부금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해「집중토론회」를 요청했음에도 8월말 완료 예정인 표준교육비 정책연구 결과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 아울러,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시도교육청간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정책연구 용역 진행과정과 시뮬레이션 결과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구용역 결과보고를 포함한 집중토론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재촉구 했다.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 통행하는 지방교육재정 개혁 추진에 반대”하며,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 논의를 통해 강력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15. 8. 13.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