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30억원 지방채 발행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지방채 발행 필요-

□ 충청북도교육청은 2016년도 교육재정운영 목표를 ‘학생 중심의 재정,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정하고 기본방향을 ‘건전재정 운영, 교실수업 개선, 교육여건 개선’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충북교육청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금년도 학교신설비, 교육환경개선비, 교원명퇴수당 등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발행된 지방교육채 2,030억 원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대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실정이며,

  ▲ 세출예산은 공무원 보수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물가인상 등에 따른 무상급식비 증가, 교육환경개선비 및 공약사업비 증가 등으로 1,9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여 교육재정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금년도에 논란이 많았던 누리과정 예산(2016년도 1,283억 원 추정)이 교육부의 의도대로 의무지출 경비로 편입될 경우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또한, 한시적으로 교육재정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담배소비세가 예정대로 2015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될 경우 교육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진다.

□ 충북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을 헤쳐 나가기 위해

  ▲ 세입부분은 특별교부금 확보, 외부재원 유치 등 교육재정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 전입된 법정전입금 조기 전입 추진 등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 세출부분에서는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되거나 근거가 불분명한 복지사업에 대한 정비, 불용액 과다 발생 및 과다 지출 사업에 대한 감액, 재정효율화 지속 추진 등 강도 높은 세출 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충북교육청은 26일 이와 같은 재정운영방향이 담긴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계획에 대해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예산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 최종 검토된 예산안은 오는 11월 4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해 12월중에 심의/의결/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