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 김 병욱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예술의 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식음료 매장의 예상 수입이 직영 당시보다 22～3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애초에 내세웠던 ‘공공기관 정상화‘의 명분이 무색해지는 것이다.

예술의전당은 예술의전당 핵심기능을 ‘예술공연 지원’으로 정의하고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식음료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따라 직영 식음료 매장 7곳 중 5곳을 올해부터 민간에 위탁하고 나머지 2곳을 로비로 환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현재 민간 위탁 대상 5개 매장 중 3개의 업체가 선정되어 민간운영 중이며, 나머지 2개 매장도 입찰이 진행 중이다. 입찰과정에서 선정된 신규임대업체는 본인 사정으로 퇴직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존 직원들을 본인 동의하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기존 29명 중 25명(86.2%)의 직원의 고용이 승계되었다. 민영화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는 크게 발생하는 않은 것이다.

문제는 민간임대 이후 예상되는 수입이 매장을 직영할 때 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다. 입찰이 진행 중인 2개 매장의 임대보증금을 예정가격대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총 5개 공간에서 발생하는 약 15억원의 임대보증금에 연 1% 이자율을 적용할 때 이자수입으로 연 1,470만원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여기에 임대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한해 9억5천만원의 수입을 보태 매년 약 9억6천5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수입은 직영으로 식음료사업을 운영할 때의 순수입 2014년 13억8천만원, 2015년 12억4천만원에 비해 각각 30%, 22% 줄어든 것이다. 더구나 아직 위탁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매장 2곳의 경우 조건을 변경하여 재입찰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 한 해 거두게 될 수입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위탁업체들의 임대료 부담이 서비스품질저하나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정부가 민간위탁을 결정하며 당초 의도했던 민간 경제 활성도 요원해지게 된다.

 예술의 전당 사례를 살펴볼 때 공공기관이 운영하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다고 해서 곧바로 수익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명분아래 무턱대고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재정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 비정상화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