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진환 기자 / 동아교육신문 】                

〔충북교육청 안내문〕

 교육부가 오늘(1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했습니다. 2015년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을 결정한 이후 3년만에 최종 완성된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과 역사 연구자 및 역사교사들이 그토록 우려하고 반대하던 교과서를 기어코 강행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최종본’ 발표와 연구학교 추진은 서로 모순된 조치입니다. 연구학교 운영의 목적을 ‘역사과 국정도서의 현장 적합성과 타당성 제고’라고 밝히면서 수정이 끝난 ‘최종본’을 공개했기 때문에 연구학교 추진의 목적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국립학교 중 6개 고등학교에 대해 연구학교를 지정하려는 계획을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부 지정 상설 연구학교인 국립학교에 추가 연구학교 지정을 수용하라고 압력을 가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역사교과서 편찬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2019년 이후로 역사과 교육과정 적용을 연기하도록 교육과정을 수정고시해야 합니다. 국사편찬위와 교육부가 2015년 11월부터 본격 추진하여 1년 3개월간 전력을 다하여 만든 최종본에 비해 개별 출판사들이 통상 1년 6개월이 걸리는 교과서 개발을 1년안에 끝내야 하는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개발을 추진하는 출판사가 거의 없는 상황이 이를 보여줍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시켜 국정 교과서 채택율을 높이려는 얄팍하고 비교육적인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 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최종본을 공개하면서 차관 발표를 통해 집필 기준 수정과 검정교과서 중학교 역사2의 집필기간 1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많은 ‘대한민국 수립’, ‘친일파 청산’, ‘박정희대통령 찬양’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을 수용하여 집필기준을 수정한 것과 지나치게 짧은 검정교과서 집필 기간을 일부 연장한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교육과정의 변화가 없는 이런 조처는 ‘언 발에 오줌누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국정 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각 학교가 차분하게 신학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