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Unsplash, 허위 학교폭력신고가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규제 강화 및 전담기구의 철저하고 전문성있는 사안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딸아이의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A의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을 해서 겁나고 너무 놀랐죠.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이 계속 생활지도부에 와서 A가 아닌 A의 엄마에게 다짜고짜 사과를 하라니..영문도 모른 체 하루아침에 제 딸이 무슨 큰 죄인이 되었더라구요" 

"담임선생님이 저를 보호하기 위해 녹음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녹음파일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리자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상담할 때 선생님이 저에게 사과하라고 윽박지르셨거든요..오히려 A의 엄마가 저를 끌고갔는데 선생님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아무문제 없을거라고 말씀하신 담임선생님만 믿었는데, 결국 학폭위까지 소집됐어요..학폭위에서 억울하다는 게 판명났고, 바로 알려드리자 관심도 없다는 듯, 쳐다보지도  없으셨어요.."

[이 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오랜시간 옆에서 자신을 지켜봐온 담임교사가 자신을 말은 전혀 믿어주지 않았다는 상실감, 그리고 강압적인 사안조사과정에서 강요된 사과까지.

억울하게 학교폭력가해자가 된 학생의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들로부터 받은 2차피해에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폭력사안은 각급학교의 관심과 엄격한 학칙을 통해 무질서를 해소하고 학교생활지도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역할이 상호작용하면 자연스레 예방될 수 있다. 

그러나 사안조사과정과 사안조사 종결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공문서류와 절차, 기한 등 확인된 정황에서는 최소한의 행정절차위반 및 직무유기는 결국 무고한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담기구의 구성원들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 조사, 해당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 조사없이 관련학생들을 가해자로 명명 학부모에 일방적인 조치결정 예고를 유선상으로 전달한 사례가 확인되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전담기구의 초동조치가 미흡함으로 발생하는 사안처리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결국,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급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를 구성, 전담기구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실무교육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실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각급학교 구성원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직업정체성, 실무를 이끌어가는 지도원리를 스스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학교폭력사안을 정확히 직시하고자 하는 노력과 복잡한 일에 끼어들고 싶지않은 교사의 권위, 책임감 그리고 귀찮음사이의 선택, 교사라는 사명감이 무고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