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사진출처=Unsplash)

[이정민 기자 / 동아교육신문] 2024년 교원의 교권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4232건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보호5법'이 개정·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는 여전하다.

교육부는 13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보위 개최건수가 전년도 5050건보다는 4234건으로 감소했지만 2020년 대비 여전히 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초·고등학교에서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심의한 4234건 가운데 중학교가 2504건(59.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고등학교 942건(22.2%), 초등학교 704건(16.6%), 유치원 23건(0.5%) 등의 순이었다. 그외에 특수학교 및 기타 학교급에서는 62건(1.5%)이 심의에 올랐다. 침해유형은 학생의 경우 '생활지도 불응', 보호자는 '반복적·부당 간섭'이 가장 많았다.

2023년 44.8%에서 2024년 26%로 모욕·명예훼손 비율이 감소하는 대신에 생활지도 불응이 2024년 32.4%로 증가했다.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도 문제로 발생하고 있었다.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27.7%, 교내봉사 23.4%, 전학등이 있었고, 보호자는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 37.1%, 특별교육 23.9%로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감소를 위해 생활지도차원의 법제화를 추진해 아동학대의 논제를 해소하고, 학교민원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학부모 소통시스템(가칭)'등을 9월 개통해 방안의 실효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