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과된 올해 정부예산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새 정부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700억 원을 편성했으나 지난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명시된‘부지매입비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이유로 전액 삭감한 상태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다시 부지매입비 700억 원을 증액해 국회 예결위에 상정했으나, 정부(기재부)에서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반대 의견을 제시했었다. 예결위 심의과정 막바지 단계에서 정부(기재부)는 계약금 명목으로 순수 토지보상비 3500억 원의 10%인 350억 원의 절반인 175억 원만 국비(50%)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지매입비는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가속기 부지로 조성비 포함 약 7300억 원(토지보상비 3500여억 원 포함)이다. 이에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는 부지매입비에 대한 정부(기재부) 제안을 수용할 경우 부지매입비의 지자체 부담이 고착화될 수 있어 여야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예결위에서도 이러한 대전시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가 이를 거부한 이유는 정부(기재부) 제안을 수용해 175억 원이 통과될 경우 전체 부지매입비의 50%를 재정 여력이 없는 대전시가 부담해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대전시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예결위에서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지방 부담을 계속 주장해 온 현 정부보다는 새로운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국고지원을 공약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이며, 당선인 측에서도 부지매입비 예산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다루는 것이 문제해결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시는 계속해서 부지매입비의 지방 부담을 주장하는 현 정부 보다는 차기 정보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전액 국비에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연초부터 시민대표단, 지역 및 중앙 정치권, 과학계 등 충청권의 역량을 총결집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국비부담을 건의하는 등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