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시장은“최근 대전시가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확충과 관련 국정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에게 건의했다.

염 시장은 31일 오후 박 당선인 사무실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동안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염 시장은“사회적 자본은 박 당선인이 지난 1월 7일 인수위원회 첫 회의에서 강조했던 사항인 만큼 적극 추진해 향후 지방과 중앙의 가치가 공존하길 기대한다.”며“국가에서 정책과제로 삼아 평가와 관리시스템 등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표명했다.

이어 염 시장은 옛 충남도청사 이전에 따른 충남도청 이전 부지 매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과 청사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현안으로는 대전지역에 대한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사항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정상 추진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착공 ▲원도심의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착공 지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지원 ▲대전역 주변 철도문화메카 육성 ▲회덕IC 건설 지원 등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지원을 서면 건의했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실질적 자치권 보장, 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과제와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경감방안,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감면분 조기보전 등 공동사항과 각 시도별 현안사업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한편 25%에 이르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세?지방세 조정 및 지방재정에 큰 부담인 국고보조사업 개편과 감사원 권고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 등 3개 생활시설사업의 국가사업 환원 등 교부세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한편 이날 17개시도지사들은 박근혜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의 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강조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당선인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류목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