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 일동의 건의가 새정부에 부담을 주고 지방교육자치와도 무관한 것이라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며 교육부에 존치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정부조직개편은 1차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것이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교육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하게 될 것”이라며, 시·도교육감 일동 명의의 건의문 채택을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산학협력 기능을 교육부에 존속시키느냐 아니면 미래부로 넘기느냐는 지방교육자치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시·도교육감들이 이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입장으로, 특히 “정권교체기마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정부부처들이 부처이기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새정부가 가볍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시도교육감 일동 명의로 하지 않은 대신에 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참석자들의 요청에도 “그 정도 선에서 양해는 해주겠지만, 여기에도 전북교육감은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