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경.

[윤 광수 기자 / 동아교육신문] 경북교육청은 2025년부터 법무행정 서비스를 대폭강화한다. 지난 6일 맞춤형 법률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지원 강화는 고질적인 민원 및 교권 침해 등의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법률지원의 접근성과 전문성 향상에 목적을 둔다. 

경북교육청은 고용 변호사를 통해 악성 민원과 학교폭력 등 복잡한 법적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 수요를 고려해 온라인 행정심판 제도를 운용,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간결하고 올바른 법령을 마련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 외에도 법률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현장 밀착형 법률상담도 운영한다. 법무행정 홈페이지를 통해 고문변호사 자문요청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법률지원의 이용을 간편화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교권 관련 행정심판은 11건으로 전년 2건 대비 45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관련 행정심판청구 건수는 103건으로 전년 72건 대비 43%가 늘어났다. 서면 요청을 통한법률자문 역시 2023년 66건에 비해 21% 증가해 법률지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번 법무행정 서비스 확대를 교육현장의 실질적 고충해소와 더불어 권익보호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