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이어 이름은 미세먼지 대책이지만 실제 목적은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 재정 충당에 혈안국민적 비판에 부처별, 당·

정간 서로 책임 회피하며 박근혜 정부식 엉망진창 정책의 전형 보여줘...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경유값 인상안이 중장기 과제

로 입장이 정리되는 듯하다.경유차량을 보유한 서민들은 며칠 동안 조마조마하게 가슴을 조였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라는 말 한마디에 미세먼지의 원인 분석은 뒷전으로 하고 느닷없이 경유값 인상을 추진하려

다 정부부처 간의 이견과 당·정간의 협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슬쩍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다.이는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보다 세수 부족분을 경유값 인상 같은 서민 증세로 보전하려는 꼼수의 전형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국민 건강보호라는 명목으로 담뱃값을 인상하여 1년 새 3조 5천억 원의 세금 수입을 추가로 확보한 정부가 이번에는 미세먼지를 이유

로 경유값을 인상하여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다 실패한 것이다.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 과세를 정상화할 경우 2017년 한 해에 5조 4천억

원의 세수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재벌은 감세하고 서민 증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담뱃값 인상에 이은 제2, 제3의 경유값 인상 같은 졸속 서민 증세가 시도되지 못하도록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박근혜

정부를 지켜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김병욱

 

 

동아교육신문 / 보도본부 / donga7017@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