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제공.

[윤 광수 기자 / 동아교육신문]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공익법인의 공익성 유지와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2025년 공익(비영리)법인 지도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해 2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실태와 재산관리 등 전반적인운영사태를 점검해 법인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공익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 도내 공익(비영리)법인은 165개로, 사무관리 회계집행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및 개선하고 법인의 설립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의 합동 점검을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년도 시정 및 조치 사항 이행실태와 목적사업 수행, 관련 법규와 정관 준수 여부, 임직원 관리와 재산관리 등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 및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해당법인에 대하여 현장 지도와 행정적 제재는 물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관에 규정된 사업수행 여부와 운영소득의 80%이상목적사업 사용 부실 법인 등에 대해서는 해산 등을 유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법인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유진선 행복교육지원과장은 "공익(비영리)법인은 다수 사회 일반의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체계적인 지도 및 점검을 통하여 투명하고 원할한 법인 운영을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