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경.

[김 진환 기자 / 동아교육신문] 충청북독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23일(목), 법무담당 변호사를 채용하며, 법적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업무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채용된 한성수 법무담당 변호사는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한다. 

도교육청에 상시 근무하며, 법률적 지원을 통해 교육기관의 법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직급 및 처우는 5급 상당 공무원에 해당하며, 임용기간은 올 1월부터 2년간이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해 7월부터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고문변호사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대폭 늘려 위촉하며 교육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급학교 교직원들이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도 3명의 지정된 변호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 고소·고발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직원이 판결문, 결정례, 유권해석 등 법률정보를 직접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대상 법률정보 검색서비스도 지원한다. 

한편, 박영균 행정과장은 "이번 법무담당 변호사 채용, 고문변호사 위촉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교육기관과 교직원들이 법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교육행정의 신뢰도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