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이 유리하게 근무평정을 바꾸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영진 교육감은 18일 오전 11시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측근 등을 승진시키기 위해 허위로 근무평정을 작성하고 이미 확정된 2010년 하반기 근평을 바꾸기까지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서기관?장학관 승진과 관련해서는 “내가 취임한 이후 서기관의 경우 10위 이내에 들어 있는 대상자 가운데 승진하지 않은 공무원이 없었다”면서“경력과 능력순으로 승진했다는 사실은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에서 주장한 2008년 장학사를 장학관으로 승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14대 교육감이 근무할 때고 자신은 교육감으로 재직하지 않았다”면서“2007년 단독으로 장학관 후보에 올랐던 장학관의 경우 경남교육청으로 오기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8년간 근무하고 교과부 교육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우리 교육청 전입 시 장학관으로 당연히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학관 정원 부족으로 본인의 양해 하에 장학사로 배치한 후 1년 6개월 후 장학관 정원 확보를 통해 장학관으로 임용했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당시 실무 담당자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업무 실수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고 교육감은 “지난해 6~7월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1월말 경남교육청에 통보됐다”면서“교육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할 것 없이 이미 확정된 근무평정을 특정인이 유리하게 바꾸도록 지시했다는 등 인사 질서를 어지럽게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밝힌다”고 전했고,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법규에 맞도록 완벽하게 업무 처리를 한다 해도 감사기관에서 보면 크고 작은 지적사항이 있기 마련이며 감사의 필요성도 여기에 있다”면서“감사원 수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 청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바로 잡을 것이며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이미 확정된 근무평정을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오해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교육부령)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이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로 되어 있다”며“경남교육청 평정대상 공무원이 3,000여명을 1~2명의 공무원이 10~20일 안에 근무평정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영진 교육감은 이어 “근무평정 업무 담당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에 맞춰 근무평정과 함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도 끝내야 하는 것으로 평정규칙을 잘못 해석해 종전에 해오던 관례에 따라 관련 서류는 이 기준일에 맞춰 소급 정리해놓고 실제 작업은 2월말이나 3월초까지 실시하고 있다”면서“감사원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작업과정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거나 실무자가 자의적으로 수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서 수정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된 것이다”고 전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시점인 9월이나 3월에 확인할 수 있다며 공개했다.

 

고영진 교육감은 “교육감이 특정인을 승진 예정자로 내정해 놓고 근무평정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데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교육감에게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권한이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평정과 연계되어 있다. 근무평정이 확정되기 전에 실무진과 승진후보자 명부 사전검토를 거치기도 하는데 필요하면 이때 교육감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지만 교육감의 의견은 원론적인 당부일 뿐 교육감 권한 밖의 일까지 관여 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고영진 교육감은 “이와 같은 검토과정은 짐작컨대 공조직 대다수가 공통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영진 교육감은 “거듭 밝히지만 이미 확정된 근무평정을 특정인이 유리하게 바꾸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이번 일로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은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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