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김기용)은 지난 한 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학교와 공동대응을 강화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율이 2월 대비 9%p(17.2% → 6.2%)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학교폭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 2013년도에는 기존 제도를 보완.발전시키는 외에 전담 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등 학교  폭력 제로(Zero)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학교전담경찰관 167명을 증원 배치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한 학교를 선정, 집중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2013년 정기 인사시 정보 부서 및 기동대의   인력을 감축하여 학교전담경찰관 167명을 증원 배치하였으며, 이로써 학교폭력 업무만을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은 기존 514명에서 681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학교전담경찰관은 담당 학교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범죄예방교육,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참석, 가.피해학생 상담 및 선도 업무 등 학교폭력 업무만을 담당하며, 특히,  금번 배치된 167명은 일진경보학교(102개교, 교과부 주관) 등 학교폭력 고위험 학교 1-7개교씩 담당하여 해당 학교에 상주 또는 준상주 개념으로 근무하게 되고, 기존 514명은 일반 학교(1인당 약 20개교)를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 등을 담당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에 따라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방청에서도 2월 20일 전후 2013 학교전담경찰관 발대식을 개최하여 이들에게 임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새롭게 다질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전담경찰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워크숍을 개최하고(3월초) 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10개교 담당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총1,138명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한편, 경찰청은 3월을 학교폭력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하는 등 가시적 예방활동으로 학교폭력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해 나갈 계획이다.

 

2월에는 경찰이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을 위해 학교.지역사회와 합동으로 경력 배치 및 홍보 등 적극 대응,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각 학교별 일진 등 세력이 규합되거나 학생간 서열이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일진경보학교를 중심으로 일진 등 폭력써클 신규   형성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학교폭력 가해 우려가 높은 학생 중 새롭게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1:1 개별 면담을 통해 건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집중 관리 기간 동안 학생.교사.학부모.NGO 등과 합동으로 등하교 시간대 학교 정문 및 주통학로 주변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역경찰.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한다.

 

全 국민이 동참하는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학 전 경찰서.교육지원청.학부모단체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입학.개학 시즌에 맞춰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을 통해 경찰의 학교폭력 정책을 널리 알리는 한편, 학원연합회와 협조하여 전단지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번호 117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 밖에, 각급 학교 및 교사.학부모 대상 눈높이 범죄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장애인 학생.소외 지역 아동복지센터나 보육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폭력 피해 우려가 높은 사회취약 계층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사안별 맞춤형 처리, 선도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선도와 처벌 대상으로 분류하여, 일진 등 처벌대상에 대해서는 교육당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체 등 강력 대응하는 한편, 경미초범 등 선도대상에 대해서는 훈방.즉결심판을 적극 청구하고 처분 및 선도 방향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의사.변호사.교사.NGO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도프로그램 대상을 소년범의 30%(2012년 12%) 수준으로 확대하고, 가해학생 맞춤형 정신과적 치료 및 장기 케어 등을 보완한 표준 선도.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선도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가해학생의 재범방지 및 학교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찰청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율 감소를 목표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면서, 학교.가정.사회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여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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