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지난 21일 오후 노동단체와 만나 전북 교육 현안을 설명한 후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현장 활동가로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실을 찾아 정광수 전북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교육·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광수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잘 이뤄져야 한다”면서 “진보교육감인 김 교육감님과 도교육청이 잘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노동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도교육청은 학력 신장뿐만 아니라 학생인권·노동인권 분야에도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은 물론 이들의 취업의 질과 노동인권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교생들이 현장 실습·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교육청이 이들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경우 업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학생들의 현장 적응 여부, 부당 근로 여부 등을 철저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해 시정조치하고, 이른바 ‘나쁜기업’은 리스트를 작성해 도내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파견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는 그동안 실태파악조차 힘들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면서 “중·고생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전북본부는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도내 학교 비정규직 상황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이 앞서있고, 자긍심도 더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교섭이 지지부진한데 하루빨리 타결돼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곧바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원단체나 공무원단체 등과는 많은 교섭을 해왔지만 학교비정규직단체와의 교섭은 처음이라 신중하게 하다보니 다소 지체되고 있다”며 이해를 구한 뒤, “얼마나 빨리 했느냐보다 얼마나 잘 됐느냐가 중요하다. 전북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보다는 매우 전향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은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도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전북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정광수 본부장은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대기업 또는 재정적으로 튼튼한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장이 노동을 얼마나 존중하고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느냐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취업률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 연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도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발굴하고 연결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통계 수치를 가지고 도민들을 우롱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면서 “도교육청의 정책과 사업 추진에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용봉 기자

본사 donga7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