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기 전문직 전형에 대한 충남교육청 조사 결과 일부 응시자의 논술점수를 높게 또는 낮게 주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공무원을 적발하였고, 논술 채점위원 7명 모두가 채점하지 않고 일부 위원만이 채점한 결과로 논술 합격자를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출제위원들이 식사 등으로 총 35회 외출하면서 숙소에서 12km 떨어진 유성까지 나와서 식사한 사실과 논술 및 면접출제 위원들이 총 4차례에 걸쳐 음주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논술 출제위원 7명이 6문항씩 출제하여 총 42문항 중에서 6문제를 선제하지 않고, 출제위원들이 6문항씩 개발하여 파일로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일괄 출력하여 출제위원들이 공동토의 선제하는 과정에서 특정 출제위원이 선제를 주도할 수 있는 구조아래 시험문제가 선제되었다.

논술 채점위원 7명이 초ㆍ중등의 답안지를 모두 채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채점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초등답안은 초등위원 3명이, 중등답안은 중등위원 3～4명이 각각 나누어 채점한 채점결과에 따라 논술 합격자를 결정하였고, 도교육청 업무관계자가 논술 출제위원을 합숙소 입소 전에 미리 접촉하여 특정 응시자 10여명의 논술 점수를 높게 또는 낮게 주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기 경찰 수사발표 내용과 같이 조직적인 문제유출, 관련자 포섭 등 시험관리의 부정행위를 포함, 총체적으로 보안관리가 허술하였다.

- 논술 출제위원 인적정보가 출제위원의 합숙소 입소 전에 노출되었고 출제위원을 합숙장소로 직접 집결토록 하여 합숙장소가 노출되었다.

- 출제위원을 감시할 외부 감시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출제위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출제위원들에 대한 자체 통제가 미흡했다.

- 출제위원 중 외부인사는 논술과 면접위원에 각각 1명에 불과하여 전문직 공개전형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기능이 무색했다고 본다.

경찰에 제출된 전문직 전형시험 관계서류를 넘겨받아 초등, 중등 부분 모두 서류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에 대한 최종확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제24기 교육전문직 전형 시험의 하자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논술출제위원장 형사고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전문직 1명 수사의뢰, 전문직 전형시험 관리자 및 출제위원 7명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논술출제위원장과 전문직 1명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직위해제토록 통보했다.

  한편, 단위학교,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오는 4월까지 중지하고 본청 각 부서에 대한 특정감사 착수에 들어갔다.

류목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