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광주에서 총회를 열고, 시·도교육청 자율성 확대, 평가방법 개선 등 5건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시·도의 공통 현안에 대해 협의한 뒤, △시·도교육청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시·도교육청 평가방법 개선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에 따른 시·도교육청 재정 부담 해소 △교직원 복지 대여 이율 인하 △국가공무원인 교원임용 시험 출제의 국가기관 담당 등 5건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시험은 올해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5?18민주화 운동 교육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감들은 또 학교폭력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교사 증원을 통한 학생 인성지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정부에 대통령 선거 공약대로 교원 정원의 증원을 요구키로 하였다.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와 관련하여 교육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교원연구비 지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공무원 수당 등 규정 개정을 촉구키로 하였다. 또한 교원연구 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에 대비하여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키로 하였다.

교육감들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선출방법 개선 등에 대해서는 “교육자치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을 거론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교육계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한편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첫 만남을 갖고, 향후 교육정책 추진 방향 및 교육현안 사항에 대하여 대화를 나눴다.

임용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