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교육부의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방침을 적극 환영했다.

 

김 교육감은 오늘 2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최근 교육부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일제고사 방식으로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면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교육부가 중·고교는 학업성취도평가를 계속 일제고사 방식으로 실시키로 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교육감은 “가장 좋은 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일제고사 방식 학업성취도평가도 폐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뒤, “폐지가 어렵다면 차선으로 초중등교육법 9조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학업성취도평가의 입법취지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9조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전국수준 학업성취도평가라는 것은 실시방법이 전수방식이 아닌 표집방식이고, 목적은 기초학력미달학생의 분포를 확인해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그동안 시행해왔던 학업성취도평가는 이같은 입법취지는 완전히 몰각된 상태에서 입법목적은 사라지고 오로지 학교 간 과열경쟁을 부추기는 부작용만 낳았다”고 지적하고, “교육부가 계속해서 중·고교에 대해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려 한다면 최소한 초중등교육법 9조1항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정확하게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도 전북교육청이 지켜가야 할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대외 공공기관과 협력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을 정책이나 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학생들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도 정책이나 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학생들을 격하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학생은 어떤 교육정책에서건 최우선의 가치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다’는 의식을 우리가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도교육청 정책사업을 수행할 때든 타 공공기관과 협력해 나갈 때든 반드시 학생들의 주체의지에서 조금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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