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7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함께하는 직업의식’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주 도의회 5분발언에서 제기된 장애인 고용 문제는 우리도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안”이라며 “장애인 법정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고용분담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도 적극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서울의 경우 시장이 바뀌면서 6,000여개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격 전환됐다고 한다. 재정자립도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면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다”면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교섭을 지루하게 끌지 말고 전향적으로 임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선진국의 ‘더불어 함께하는 직업의식’은 한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철저하다”면서 “독일 등에서는 일자리를 나눌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매우 강조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지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은 보유재산, 특히 부동산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타 시도의 경우 많은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표집검사, 수시검사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동시에 사립유치원 경영자, 원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회계지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학교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15%나 비싼 불합리한 전기요금 과금 체계에 대해 쓴소리로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예년보다 강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학교마다 난방비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고 있고, 학생들은 추위에 떨고 있다”면서 “학교 전기요금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나라의 주인은 투표하는 국민’이라는 드라마 대사를 소개한 뒤, 1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꼭 투표할 것과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당부했다.

임용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