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문대학 육성 방안 최종 확정
2013-07-19 09:53:20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전문대학 육성 방안’을 18일(목) 확정·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전문대학 육성 방안’을 추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직업인을 매년 15만명씩 양성하는 한편, 국가산업 발전을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여 2017년까지 전문대학 취업률을 80% 이상, 국가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함으로서 희망의 국민행복시대와 능력중심사회 실현에 전문대학이 앞장서 나가도록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전문대학은 1950년대 초급대학으로 출발하여 전문학교를 거쳐 1979년 전문대학으로 승격 개편된 이후, 520여만명의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국가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지난 30여년간 급변한 산업구조와 기술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2~3년) 제한과 산업인력 양성의 불일치(미스매치), 학벌중심 사회구조 등으로 인해 전문직업 인력 양성체제의 한계와 고등직업교육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 및 현장성 높은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전문대학 지원 등을 통해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자, 이번 ‘전문대학 육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전문대학 육성방안은 다음과 같다.
-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을 통해 산업핵심인력 양성체제 구축
- 수업연한 다양화를 통해 전문대학 기능 다변화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를 통해 산업분야별 명장 육성
-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으로 평생학습 기능 강화
-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전문대학생의 해외 진출 촉진
금번 ‘전문대학 육성 방안’ 은 지난 6월 10일 전문대학 현장인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시안을 발표(나승일 교육부차관 브리핑)한 이후 권역별 공청회, 국회 정책포럼 및 기재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학계·산업계 등 각계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차관회의(7.5)와 국무회의(7.9)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권역별 공청회 : 수도·충청·강원권(6.10, 동양미래대학교), 영남·호남·제주권(6.11, 경남정보대학교), 전국 전문대학 총장 세미나(6.13, 여수)
※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전문대학’ 정책포럼(6.28, 국회 헌정기념관) -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민주당 유기홍 의원 등 25명) 주최
※ 정책설명·의견수렴 : 전체 전문대학 서면 의견조사(6.19~26), 전문대학 사무처장 협의회(6.19), 입학관리자 협의회(6.20), 기획처장 협의회(7.4)
교육부는 ‘전문대학 육성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세부 사업별 예산규모, 지원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 및 성과관리 방안 등은 추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고등교육법 개정안 :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다양화(1~4년, 고등교육법 제48조) 및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근거(고등교육법 제29조) 마련
오늘 발표하는 ‘전문대학 육성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주도하고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매력적인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을 통해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직업인 매년 15만명씩 양성한다.(취업률 80% 이상 달성)
대학별(학과별) 강점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창조경제 체제에 맞는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를 육성하여, 국가전략산업 또는 지역연계산업의 핵심 인력을 매년 15만명씩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특성화 전문대학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적용하여, 산업체와 전문대학 간의 인력 불일치(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교육체제로 개편하게 된다.
이번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를 주도하고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매력적인 특성화 전문대학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성화대학 모형은 △대학단위 특성화 △복합분야 특성화 △프로그램 특성화 △평생직업교육대학 특성화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특성화 전문대학 지원기간은 5년(2년+3년) 단위로 하되, 2년 사업시행 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특성화 전문대학 모형별 육성목표는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100개교를 육성하기로 하였다.
* 연도별 지원규모 : (‘14) 70교 내외 → (’15) 80교 내외 → (‘16) 90교 내외 → (’17) 100교
특성화 모형별 지원규모는 편제정원, 대학설문 및 미래 산업인력수요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으며 추가 설문조사(8월중)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성화 사업예산은 특성화 기반 인프라 구축, NCS 기반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원의 직업교육 역량강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하였다.
둘째,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NCS 기반 및 산업수요에 맞추어 수업연한을 1~4년까지 다양화하여 선 순환적 고등직업교육 체제 확립한다.
1979년 전문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전문대학이 출발한 이후 30여 년간 줄곧 수업연한이 2~3년으로 묶여있어 고도화된 산업 구조에 맞는 창조경제 핵심인력을 양성하는데 한계에 처해 있다고 하였다.
현재 전문대학 학제는 2년제(70.6%)와 3년제(27.4%)가 총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의 4년제 간호학과(0.8%)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1.2%)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문대학 육성 방안’에서는 급속한 기술변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하여 NCS 기반 및 산업수요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과별 수업연한을 1년부터 4년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법(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와 함께, NCS 기반 모듈식 교육과정에 의해 수시 등록·이수가 가능한 신축적인 수업연한 운영으로, 전문대학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선 순환적 고등직업교육 체제를 도입함으로서 졸업 전이라도 조기입직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전문대학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 조기입직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 도입과 산업체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제23조 개정(7.2 국회 통과)에 따라 전문대학생 조기입직 가능
수업연한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여건과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 후 교육부장관의 사전인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고등교육법이 연내 통과되면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에 따른 입학은 2016학년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업연한 다양화를 위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추진 중(의원입법 발의, ‘13.7.3)
특히 4년제 학과의 경우 NCS 교육과정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근거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인가할 방침이다.
셋째,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 마이스터고 졸업자 등 전문분야 숙련기술 보유자를 산업기술명장으로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을 설치한다.(연간 100명 양성)
전문대학에 고숙련 기술인력(명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산업기술명장 특수대학원(이하 명장대학원)을 최초로 설치한다.
명장대학원은 전문대학 해당 학과에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 설치 인가할 방침이다.
* 대한민국명장 선정 분야: 22개 분야, 96개 직종
명장대학원 설치로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 마이스터고 졸업자 등 우수 기술인력이 계속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무중심의 선순환적 고등직업교육체제가 완성되고 베이비부머의 퇴직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고숙련 인력의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양성된 고숙련 기술인력이 국제적으로 통용성을 인정받고, 산업기술명장의 기술·지식을 국가적 차원에서 계승·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2018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 근로자 311만명 퇴직 예정
명장대학원은 전국을 4개 권역별(강원·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로 나누어 1개교씩 총 4개교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향후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 검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5학년도 설치 시점에 맞추어 확보할 예정이다.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또는 법령에서 정한 동등자격 소지자로서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산업체 경력이 일정기간인 재직자(예: 10년 이상 재직) 등으로 한정된다.
* 명장대학원 잠재적 수요층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480여 명), 기능장(연간 2,000~3,000여 명) 등 교육과정은 공통교과목(명장멘토링, 명장리더십, 명장기술서작성법, 기술기능 지도론 등)과 해당 명장분야의 최고 지식·기술 향상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구성되며 1:1 멘토링, 실험실습 및 도제식 교수법 등 기존 대학원 과정과는 차별화된 교수학습방법이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명장대학원의 석사학위 졸업논문은 개인이 보유한 명장분야의 기술·기능 및 노하우를 형식지로 체계화하여 작성한 ‘명장 기술서’로 하고 이를 직업교육기관 및 산업현장 기술·기능 전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넷째,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일터에서 언제든 원하면 최신 직업 지식 및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대학이 생긴다.(‘14년 8교, ’15년 8교 총16교)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지식을 누구나 언제든 배울 수 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산업인력의 구조적 변화로 증가하는 재직자 및 전직자 등의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 전문대학을 시·도별로 각 1개교씩 총16개교를 전환하여 평생직업교육 기능이 확충되는 새로운 형태의 평생직업교육대학을 집중 육성하되 2014년도에 8개교, 2015년도에 8개교씩 전환·육성하기로 하였다.
평생직업교육대학은 재직자, 전직자 및 실직자 등이 수업연한에 제한없이 등록과 이수를 자유롭게 반복할 수 있도록 비학위과정과 학위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100% 실무형 모듈식 교육과정으로 통합·운영된다.
수업연한은 NCS 기반 교육과정에 따라 1년 내외부터 4년까지 신축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비학위과정의 이수학점은 정규 학위과정 등록 시 누적학점으로 인정되어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고용부의 협업사항으로서 교육부는 평생직업교육대학 전환·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고용부는 평생직업교육대학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산업체 재직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세부 교육훈련비 지원방안은 금년 하반기까지 교육부와 고용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동 사업예산은 비학위과정 확대 운영과 취약계층 무상교육 확대 등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학 입학과 수료 등 진·출입이 자유롭고, 수업연한에 제한이 없는 평생직업교육대학의 비학위과정은 선취업 후진학자의 계속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 자격취득과 조기 입직을 촉진할 수 있어, 지역사회 및 지역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전문대학생의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국내 산업체 우수 인력을 양성·공급한다.(연간 20개 사업단에서 600명 이상 양성)
청년실업 해소와 국내 전문대학생의 해외취업을 돕기 위해 세계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 유형 1 : 전문대학생 맞춤형 해외취업 프로그램
- 유형 2 : 외국인 유학생(교포 포함) 맞춤형 해외취업 프로그램
- 유형 3 : 해외 한국산업체 근로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전문대학이 해외 산업체와 맞춤형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주문식 교육과 외국어교육, 현지 산업체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여 국내 전문대학생의 해외 취업을 촉진한다.
외국인 유학생(교포 포함)에게 해외산업체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해외진출 한국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한국 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재외국민·교포 포함)를 대상으로 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양한 글로벌 교육·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문대학의 국제적 취업역량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역량을 강화하고, 고등직업교육의 해외 통용성과 현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전문대학 중 글로벌 역량이 뛰어난 20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지원하되 ‘14년도에 15개 사업단, ’15년도에 5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지원하며, 지원예산은 예산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조봉래 전문대학정책과장은 “이번 ‘전문대학 육성 방안’이 국회와 관계부처, 학계·언론계 등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금년내 국회 통과 노력과 예산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2017년까지 무역 2조 달러의 경제 선진국 도약과 희망의 국민행복시대를 전문대학이 앞장서 나가도록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남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