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11월 5일(화) 2014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및 심의를 위한

2013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교육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용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예산액은 연평균 4.0% 증가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총 재정규모는

18조 6,915억원으로 전망했다.

재원별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인 교육부 이전수입이 16조 2,060억원(86.7%),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조 5,120억원(8.1%)이며, 세출 예산은 인건비 10조 8,948억원(58.3%), 학교운영비 2조 4,507억원(13.1%),

교육복지 사업비 2조 3,535억원(12.6%), 시설비 9,823억원(5.3%) 순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인건비가 2013년 1조 9,839억원에서 2017년 2조 3,921억원으로 4,000억원이

증가하고, 누리과정 확대지원에 따른 교육복지비가 2013년 3,458억원에서 2017년 6,276억원으로 약 2배

증가하는 등 고정비용이 전체 예산의 70%가 넘고 있어,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예산 부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로 내국세 및 교육세의 세입 결손이 예상되고 누리과정 지원 등 복지예산 증가로

인하여 2014년 학교신설에 필요한 시설비 부족분 50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심의와 신설학교의 학생 수용계획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