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지난 12월 14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05회 정례회에서 확정되었다.

2013년 예산 규모는 1조 5,245억원으로 '12년보다 937억원(6.5%)증가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1,463억원, 법정전입금 등 지자체이전수입 2,347억원, 자체수입 등이 1,435억원이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 1조 4,757억원, 평생?직업 교육부문 30억원, 교육일반부문으로 458억원을 편성했다. 새해에는 만3~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되고 학교폭력 예방사업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며,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리과정 확대 운영

- 작년까지 만5세아 유아에게만 지원하던 누리과정이 새해부터 만3~5세아로 확대?시행된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원금액도 사립유치원 기준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늘어나고 종일반비도 월 7만원씩 별도 지원된다. 이를 위해 74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복지 지원 확대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정보화 지원과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12년도 보다 73억원이 늘어난 629억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소득 차상위 100% 계층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1인당 지원금액도 연간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시교육청은 1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00여명의 초?중?고 학생에게 방과후자유수강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안전사고 Zero 학교 만들기 예산 지원 확대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생활지도 강화 및 학교폭력예방 사업이 확대된다. 각급학교 및 각종 센터에 전문상담사 운영, 학업중단 위기학생 위탁교육 지원, 학교폭력 가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교육 강화 예산으로 작년보다 79%가 늘어난 84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프로젝트 운영 확대, Wee클래스 50개교 추가 구축 및 가정형 Wee센터 2개소 운영 등 위기학생을 위한 다양한 상담활동 예산으로 20억원을 지원한다.

  유치원 공교육 확대

- 만3~5세아 누리과정 확대와 더불어 유치원 공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산내유치원, 원신흥유치원 등 공립 독립유치원 2개원이 신설되고, 공립병설유치원도 34학급이 증설되어 819명의 원아를 공립유치원에 추가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3대의 공립유치원 통학차량도 운행하게 되어 올해는 유치원 공교육 확대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종일반 운영비, 교재교구구입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118억원을 지원한다.

  특수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된다. 공?사립 학교 특수학급 13학급과 특수학교 13학급 등 총 26학급의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각급학교에 장애학생의 현장실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등 특수교육관련 예산으로 211억원을 편성했다.

  단위학교 자율권 강화 및 총액배분 확대

- '12년에 이어 반복적으로 지원해오던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로 통합하여 총액 배분하고,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비 인상 반영 등 학교 재정지원 확대로 151억원이 증가한 3,151억을 반영하여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예산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