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오는 9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히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성명서에서 이 시장은 “정부가 지방세의 세무조사권을 뺏으면 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면서도 그 지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세청의 인력만으로 하는 세무조사 보다 지자체까지 함께하는 촘촘한 세무조사가 탈세와 세무비리를 더 줄이는 방법임은 자명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일원화하는 이유로 국세청과 자치단체의 중복조사로 인해 기업불편이 초래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시장은 “사법과 조세, 병역은 특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이 영역의 부정비리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고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빼앗으며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축소시킨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시장은 끝으로 “헌법에 위반하고 지방자치를 퇴보시키며 조세정의를 역행하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중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징수과 세무조사팀 전석배 729-4211 010-6632-4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