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소규모 농어촌학교 통폐합 대신 살리기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교원정원 확보, 비정규직대책 마련 등도 건의했다.

17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들이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오는 학교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농어촌학교 살리기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회 계류중인 농어촌교육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촌 교육 지원과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또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도 건의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의 관장사무가 명확하지 않고 주로 행정업무 중심으로 위임돼 있어 권한 이양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각종 비정규직대책 마련도 건의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 시책사업 및 복지 사업 증가로 인한 인력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매년 학교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정비, 통일된 직종별 학교비정규직 보수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

또 지속적인 교사 정원 감축으로 법정 대비 중등교사 정원확보율이 78%에 불과해 전공교사의 부족, 순회교사 증가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정정원의 100% 배정도 건의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또 최근 방과후학교 운영, 돌봄교실 확대 등 교원 행정 업무가 증가추세에 있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무실무사를 배치하는 등 행정 업무 경감책을 피고 있으나 한계가 많다며 교원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세워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 교과부 시책사업의 축소, 수업시수 경감, 교원업무 전담 행정직원 추가 배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란 설명이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부터 18일까지 전남 순천에서 열리며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정리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건의할 예정이다.

임용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