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은 최근 속칭 공부방에서의 불?편법 사교육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관내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부지역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수는 2010년 1,573명, 2011년 1,735명, 2012년 1,948명으로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 지도?단속은 자칫 사교육의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는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적 운영을 방지하고,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불법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를 적발하기 위함이다. 기존 등록된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신고한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장소 무단변경 등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사항 변경 운영여부에 대하여 집중 지도하고, 아파트?오피스텔 단지 내 유인물 등을 토대로 현장조사 및 불시방문으로 불법 공부방 등의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를 적발한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세무서 통보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서부교육지원청 안복현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고액 특별 교습 등으로부터 수강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불?편법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