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내 13개 지자체장들이 경기도가 지난 2일 도내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 신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보육대란 책임 전가”라며 반발했다.

경기도는 공문에서 예산편성이 안된 누리과정 보육료 10개월분에 대해 “각 시군에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대납 신청해달라”고

요구하고, 붙임문서에는 대납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특히 유의사항으로 “대납을 요청한 시군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하여 각 카드사 대납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했다.경기도내 13개 지자체장들은 이와 관련,

1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경기도는 표류하고 있는 누리과정예산 문제 해결에는 뒷짐을 진채, 31개 시군이 외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집

행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준예산 사태에서의 긴급한 2개월분 예산 집행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조

례에 의하지 않은 금품 지급은 선거법 위반여부까지도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없이 ‘누

리과정 대납신청’을 일선 시·군에 요구하는 것은 도지사가 현 상황의 본질을 회피하고 재정 부담을 기초단체에 전가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위법 소지와 자치정신에 반하는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