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 강화를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도교육청 공직자들의 정보인권 감수성은 아직도 높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한 뒤, 개인정보를 관행이나 주관적 판단으로 다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가령 어떤 선발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할 때 수험번호 등만 기재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성명과 배정학교 등 민감한 사항까지 공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개인정보라는 건 아무리 좋은 정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 바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의 원칙’이라고 한다”면서, “관련 법규, 규정, 규칙, 기준 등 개인정보를 노출해야만 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성명, 주민번호, 근무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다음달 각 학교별로 실시하는 졸업식이 건전하면서도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바람을 전했다.

김 교육감은 “해마다 졸업시즌이 되면 매스컴에서는 학생들의 일탈행위 등을 보도하는데, 작년에 도내에서는 우려스러운 사례는 없었다”면서 “올해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학교와 선생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수준별 수업으로 변칙 운영될 소지가 있는 교과교실제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최소화한다는 것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도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는 도교육청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하고, 실무자들이 이에 대한 기본 인식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아직도 독선적인 학교 운영으로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서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우유만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학생, 학부모의 수요를 조사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용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