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 추진과 관련된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24(목) 무역센터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공청회는 전문가, 업계 관계자 및 일반 방청객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에 이어, 제1세션에서는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안, 동 협정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고, 제2세션에서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 공청회시 질의/발언기회 요청한 전원에게 기회 부여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성한경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협정 발효 15년 이후 실질 GDP는 약 0.63~ 0.64%(약 83억~84억불) 증가하고, 후생은 약 12억~13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송형근 무역협회 미래산업실장은 동 협상 참여시 국가 및 업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종합토론에는 건설, 해운, 금융, 통신 등 주요 인프라 서비스 분야의 업계 및 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 분야별 우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향후 협상 참여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으며, 방청객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번 공청회 발표자료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에 게재되었다.

정부는 금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및 국회 보고를 거쳐 복수국간 서비스 협상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