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성과·효율·투명성을 창출하는 건전한 충북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2013. 충북교육재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13년도 충북교육의 교육재정운용의 방향제시와 각급기관 교육재정의 체계적 관리와 재정 건전화 추진으로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 중장기적 국가계획과 연계한 중기충북교육재정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기본틀로 활용하며, 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효율성 심사를 강화한다.

 

▲ 2014년 성과예산제 도입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며, 신규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예산을 편성하고, 계속사업은 성과분석과 예산편성을 연계하여 사업비 증액을 억제할 계획이다.

 

▲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장의 자율성 확대와 각종 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통합·배분하여 목적사업비를 최소화 방침이다.

 

부득이, 목적사업비를 교부하는 경우 총액형태로 교부해 단위학교에서 목적외 사용, 경상비 과다편성 등 사업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하여는 보조금 감액 및 부담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 국립학교가 공립학교와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는 권장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소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초등학교도 국립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비정규직의 매년 증가추세, 임금인상,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으로 직무분석 및 배치기준 등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여 적정 소요인원을 산출한다.

 

▲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익증대에 기여한 자에게는 예산성과금 지급 제도를 운영한다.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의 시설공사 발주범위가 축소되며, 본청·지역교육청 시설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 보통교부금 재원 확보와 국가 정책사업의 연계를 통한 특별교부금 확보,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적극 유치와 공공요금 절감방안 적극 추진 등 재정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각급기관(학교)에서는 재정운영 계획 수립과 재정분석 진단으로 교육재정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석 기자

 

본사 donga707@hanmail.net